만 나이 통일 시행 바뀌는 점 요약해 드립니다. 정부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합니다. 젊어지는 건 좋은데 나이 계산법이 달라지는 만큼 당분간 대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만 나이로 통일되어도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하는 이유는?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과제로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에는 태어날 때 1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 태어날 때 0살이 되는 만 나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연 나이가 다 달라 생기는 혼선과 법적, 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만 나이 통일 시행 바뀌는 점
1. 만 나이 계산 방법
만 나이 통일 시행되면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매해 생일마다 1살이 더해집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도] - 1을 합니다. 예를 들어 2004년 8월 생이라면 작성일(23년 6월 16일)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023 - 2004 - 1 = 18로 18세가 됩니다.
생일이 지났을 경우
[이번 연도] - [태어난 년도]로 계산합니다. 2004년생인 경우 작성일 기준 2023-2004=19, 19세가 됩니다.
| 생일 이전 (2004년생) | 생일 이후 (2004년생) | |
| 만 나이 계산 공식 |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 1 |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
| 2023 - 2004 - 1 = 18 | 2023 - 2004 = 19 |
2. 계약서, 법령, 조례 등 사용되는 나이 만 나이 통일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되어, 별도의 '만' 표기가 없어도 계약서나 법령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어 나이로 인한 분쟁, 민원을 해소합니다.
만 나이 통일 시행 자주 묻는 질문
1. 청소년 보호법 술 담배 구매
청소년 보호법에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예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 나이로 19세가 되는 해라면 술 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23년 기준, 2004년생 전원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으로 술, 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2. 초등학교 입학 연령 변화 있나요?
결론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전과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초, 중등 교육법 제13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합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한국식 나이로 지금까지 8살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만 6세가 된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입학을 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태어난 아동은 2023년 기준 만 6세가 되기 때문에 24년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미 현행 초,중등교육법 '만 7세' 힙합 규정으로 만 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 국민연금 수령 및 노령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 달라지나요?
국민연금 수령기간, 노령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또는 민간 정년 65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연령 등의 기준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재와 달라지는 변화는 없습니다.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되어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나이 통일 시행 바뀌는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식 나이에 익숙한 탓에 만 나이 통일이 어색할 수는 있지만 이미 많은 현행법들이 만 나이로 통일되어 있어 크게 헷갈려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나이도 어려지고, 외국 친구들 사귈 때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는 점도 좋네요.
함께 보는 도움 되는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