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에 대해 다루는 글입니다. 4월 11일 강원도 강릉 산불로 인해 정부는 12일(수)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란?
특별재난지역 선포란 국가 소유의 자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빠른 수습과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강릉의 경우 건조한 가운데 강풍까지 불며 산불이 크게 확산되었고, 많은 이재민들과 해당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행정, 재정, 금융, 의료분야까지 총망라하여 특별 지원을 나서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이전 상태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이재민들의 건강보험료, 공공요금 감면 세금납부 부담을 낮춰주고 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까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내용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 납세 유예
- 지방세 납세 면제 및 유예
- 국민연금 납부 예외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재해복구자금 융자
-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 사망 또는 주택 전파시 500만 원, 주탁 반파 시 250만 원
- 재난지수 1~80등급인 경우 50만 원 지급, 81~100등급인 경우 30만 원 지급
- 농기계 유·무상 수리
-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수수료(600원/통) 면제
-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또는 유예
- 가족 기능이 저하된 경우 생활도움서비스(가족 돌봄, 가족상담 등) 지원
- 재해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이재민 등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대주택 6개월 간 지원
-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 건강보험료 30~50% 감면
- 국민건강보험료 6개월간 연체금 징수 제외
- 고용·산재보험료 30% 감면
- 도시가스요금 1개월 분 요금 정액 감면
- 통신요금 감면
- 전파사용료 감면
-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 TV수신료 면제
- 우체국 예금 수수료 등 6개월 면제
특별재난지역 지원 특교세와 재난구호사업비
강원도 강릉 산불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는 특교세 10억 원과 재난구호사업비 6,400만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 특교세는 특별교부세를 줄임말로 재난을 당했거나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통해 조기수습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재난구호사업비는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임시 거처 운영 및 생필품 지원에 사용되는 것으로 구호사업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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