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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본 글은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의무적 신고를 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24년 5월 말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업데이트 23.0516)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24년 5월 31일까지 연장) ▶전셋집 계약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글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란?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말 국회를 통과한 뒤 2021년 6월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 대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둘 중 한 사람이 ..
2023. 5. 11.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