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15. 17:27

자동차 채권 환급금 간단 조회 방법

 

 

본 글은 자동차 채권 환급금 간단 조회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5년 이상 탄 자동차가 있다면 은행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자동차 환급금을 조회하고 잊고 있던 채권 환급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외로 모르는 5년 이상된 자동차 환급 방법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간단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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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채권 환급금 간단 조회 방법

지역별 상환은행 온라인 접속 후 공과금 탭으로 이동하시면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간단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지역별 온라인 상환은행 바로가기를 참고해 주세요.

 

▼지역별 온라인 상환은행 바로가기▼

 

지역 상환은행 조회 방법
서울, 인천 신한은행 공과금 > 공채업무
부산 부산은행 공과금납부 > 공채 > 만기경과채권상환
대구 대구은행 공과금 > 공채매입 > 미상환공채 조회/상환
광주 광주은행 공과금/입장권 > 광주광역시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
대전, 세종 하나은행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전북 전북은행 세금/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농협은행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 조회/상환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란?

자동차를 구입하고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공채)」을 매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공채)」을 매입하는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채권 종류와 비율이 다르고 매입 제외되는 예외사항이 있지만 채권 매입 후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 후 5년이 지났다면 채권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 매입 후 5년 경과일로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이지만 소멸시효를 넘겨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액이 연간 2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소멸시효 :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게도)

만약 조회를 했을 때 보유 중인 채권이 없다고 나온다면 이전에 자동차 등록 시 취득세를 포함 채권을 매입할지(공채매입) 또는 할인해서 팔지(공채할인) 생각하게 되는데 공채할인을 통해 채권을 즉시 매도하게 되면 '할인율'이 적용되어 일정 부분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공채매입 시 부담스러운 채권가격(자동차 값의 4~12%)과 상환일을 챙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채권 구매 즉시 매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2년 3월 행전안전부에서는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하여 직접 해당 지역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비대면으로 채권 환급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22년 3월 이후 신규 매입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채 매입을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입한 채권금액에 이자금액까지 합쳐져 돌아오니 공채매입과 공채할인 중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 채권 용어정리

공채매입 뜻 :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하며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명의 이전 시 차량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 (의무 예외사항 제외)으로 차량 구입과 동시에 자동차 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채권을 산 후 5년 만기 후 이자와 함께 돌려받습니다.

공채할인 뜻 : 자동차 구입 비용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정 부분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 매입한 공채를 즉시 매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며

자동차 채권 환급 시스템이 갖춰지기 이전에는 부담스러운 채권가격과 상환일을 채기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공채할인을 통해 채권을 즉시 매도했지만, 앞으로는 공채매입을 하더라도 만기와 동시에 이자가 붙은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급 시 오히려 목돈이 생겼다는 기쁨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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