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가스 요금 4인가구 기준 7,400원 인상됩니다. 적용 시점은 23년 5월 16일(화)부터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월) 오전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자료 첨부하여 드립니다.
전기 가스 요금 조정안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 당 8원 인상,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 332 kWh라고 가정했을 때 올해 초 대비 월 전기요금 약 3,000원 증가할 예정이고, 가스요금은 MJ(메가줄) 당 1.04원 인상하여 4인 가구 한 달 가스량 3,861MJ라고 가정했을 때 월 가스요금 약 4,400원 증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기 가스 요금 인상 이유는?
전기 가스 요금 인상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하며 한전은 지난 2년간 38조 5,000억 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금년 1/4분기에도 6조 2,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가스공사의 미수금 또한 지난해 말보다 1분기에 3조 원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1. 전기 가스 요금 인상 이유로 과거부터 누적돼 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 함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했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
3. 국제 에너지 시장이 안정되더라도 국제와 국내 도입 가격 간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있음
4. 1~3번의 결과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과 경영여건이 심각한 상황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강화 예정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함
2.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의 생계, 의료 기초생활수급자 중 더위, 추위민감계층(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에서 주거, 교육 기초생활수급자 중 더위, 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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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원 대책은?
1.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 운영해 온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소상공인 및 제조업 근간 산업(뿌리기업)에 확대하여 냉방 수요 증가에 다른 요금 부담 일정기간 분산 지원 예정
2.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방영하여 단기간 급격한 요금 부담 증가를 방지함
3. 일반 소비자 가구의 경우 냉방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 대폭 확대 적용하여 다른 가구들 평균 절감률(아끼어 줄인 비율) 보다 더 높은 절감률 달성시 kWh당 30원 인센티브 지급하고, 해당 가구 기준으로도 직전 2년 동월 평균 전력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 추가 30~70원까지 인센티브 지급하여 절약한 전기료 사용량에 대해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 차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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